질병관리청은 부산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지난 4월 7일)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을 통해
▲ 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부겸 국무총리가 금일(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가 내달(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경유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일(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된다.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내달 1일부터 주택용 가스요금이 인상된다.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인상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주택·일반용 가스요금은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인하
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이에 따라 시설물 붕괴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등록을 바로 말소하는 ‘원
지난 24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권고안에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 김 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금일(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 “당초 화이자사와 협의된 4월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고 이에 더해 4월 초에 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금일(18일)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초·중·고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교육부)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고생 대상 선제검사가 오는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금일(14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 및 3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5~11세는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31일부터 접종을, 12~17세
앞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정부가 학교의 방역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담방역인력 등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간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해 새 학기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조치사항’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 여건과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에따라 업종·부문별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2022학년도 새 학기에 변화되는 내용에 맞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학생·교사가 그 결과를 입력하는 문항이 추가되는 등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이 개선된다.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올해 새 학기에 맞춰 ‘학생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