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지역 발전 위한 규제 완화와 환경 보전 강화 필요성 강조"
"164만 충북도민과 500만 충청인이 함께 누릴 온전한 특별법으로 거듭나길"
충북도와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오는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특별법(이하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조속한 발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개정의 목적은 중부내륙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을 균형 있게 달성함으로써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중부내륙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해당 지역의 낙후된 경제 구조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과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중부내륙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며,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부내륙 지역의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법이 온전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안은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규제 완화와 친환경적인 개발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지역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충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지역 정치권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발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열리게 되었다.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164만 충북도민과 더불어 500만 충청인이 중부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보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방안도 추가될 계획이다.
충북도와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이 더욱 완전한 법안으로 거듭나 지역 경제와 환경 모두를 아우르는 발전이 가능해지길 기대하고 있다.
언론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통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가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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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