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림지 특집 9.

- 공유지의 비극, 청전뜰

생물학자 가레트 하딘은 지구자원을 유한하게 인식하고 인류가 자원을 남용하면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딘이 예로든 목초지의 비극은  

주민들이 공동의 목초지에  서로 많은 양을 방목하면 풀이 없는 황무지로 변한다는 것이고,  도로의 비극은 차가 없는 도로를 경쟁적으로 이용하다보면 교통이 정체되는 도로가 된다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압축한 이야기로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진행형이다.

▲ 모내기 준비중인 청전뜰


제천시민들에게 가장 큰  공유지는 의림지와 청전뜰이다.

의림지는 청전뜰에 물을 대려고 만든 저수지로 청전뜰과 따로 떼어 설명하기 힘들다. 

따라서 청전뜰도 공유지 성격이 강한 공간이다. 이외 시유지도 모두 공유지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청전뜰을 개인 사유지처럼 생각하는 단체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첫번째로 청전뜰을 분할하는 사건은 권희필 시장 때 외곽도로를 개설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엄태영 시장 때 소방서와 원뜰간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다음 민선시장인 최명현 시장은 삼한의 초록길을 만든다.

청전뜰은 누가 단체장이 되든 치적사업을 하기에 좋은 공유지였다. 

▲ 드림팜랜드 구상도

최명현 시장에 이어 이상천 시장은 아예 이 공유지에 관광지를 만들계획을 세운다.
드림팜랜드 조성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면서 에코브릿지를 만든다.


▲ 에코브릿지(육교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아래로 다닌다.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한 이시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의림지가 공유지인 것은 인식하기 쉽지만, 청전뜰도 공유지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인식하기 힘들다.

청전뜰은 농업사회에서 공동체의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문헌에서 표현된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정부가 나서 의림지와 청전뜰을 정비했다. 수로를 설치하고 바둑판 같이 농지를 정리했는데, 아무리 정부가 하는일이라도 공유지가 아닌 논밭을 정비하는것은 힘든 일이다.


이렇게 의림지와 연결된 공유지 청전뜰이 사라지고 있다. 

녹지 위에 정원을 조성하는 상식적으로 맞지않는 일이 추진되고, 논에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관광지로 만든다는 문화와 스토리가 없는 졸렬한 사업이 추진중이다.

이런 일을 공공기관인 제천시가 추진한다. 


제천시는 공공기관으로 사업보다 행정을 해야한다. 

정부를 설득하여 보존단지로 지정해 달라거나 자본이 들어올수 있도록 지구단위 지정을 바꾸는 것 등이 제천시가 할 일이다.  하지만 제천시는 하면 망하는(공유지가 사라지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으려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자원을 아껴쓰는 순환시스템을 만들어 지속가능성을 입혀야한다. 

의림지와 청전뜰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농경문화유산을 유지하는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도로,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과 공기, 갯벌과 같은 자연환경, 지하자원, 산림자원 등을 포함하여  더 빠르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공유지에 대한 인식전환은 시급한 과제다.

이미 우리세대는 자원남용으로 다음 세대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공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협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합의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공유지는 파괴된다.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앞으로 수십년이 더 걸리듯이 인식과 현실은 차이가 있고 이를 극복한 대안이 필요하다.  

청전뜰에 추진하는 사업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아도 사업이 추진되는 현실과 같다.  


목초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양의 수를 제한하거나, 목초지(공유지) 사용에 대한 소유권 확립 등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비극의 원인을 제거해야할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공유지를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  

청전뜰(공유지)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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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