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News 이용희,유소진 기자 = 제천시는 농업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추진한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않고 있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7년 당시 농림부로부터 국비·도비·시비를 포함 67억4600만원을 지원해 송학면 포전리, 송한리, 도화리 일대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용두산농산물시설판매 영농조합법인은 포전리 입구에 1억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05㎡ 규모의 농산물판매장을 건립했으나 2016년부터 농산물은 판매하지도 않고 법인에서 임의로 개 사료 판매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또 2012년 사업을 완료한 장류시설의 경우 보조금 5억9600만원을 지원받아 4동의 건축물과 교량까지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된장, 고추장 등의 생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건축물은 흉가처럼 변했으며 주차장과 도로는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다.

장류시설을 위탁 운영키로 한 용두산권역기능성발효시설영농조합법인이 공증을 통해 연 600여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내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 측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과 토지를 담보로 4억여원의 돈을 빌려 근저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임의로 매매를 하거나 양도 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송학면 송한리에 18억원이나 들인 황기특산주공장은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됐는데도 지금은 다른 지역의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다.

제천시는 그동안 2개의 영농법인측에 시설 운영을 정상화하고 부기등기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조합 측에 영농조합 운영계획 보완과 정상화를 촉구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 경찰 고발까지 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농산물판매장 임대와 장류시설에 대한 근저당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것을 문제의 영농법인들이 그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영농법인의 한 이사는 "기능성 발효시설과 농산물시설 판매장은 법인대표가 독단으로 운영하며 개인에게 월세를 받고 돈까지 차입해 사용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용두산권역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을 두고 마을간 뿐 아니라 같은 부락의 주민들까지 갈등의 골리 깊어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권이 개입되다 보니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