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영천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발주 과정에서 필수 재해영향평가를 누락해 공사가 5개월째 중단된 사실이 드러나며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수해 수목 이식과 평탄화 작업을 마쳤으나, 2024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반드시 필요한 재해영향평가를 간과한 채 발주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당국은 올해 1월 초 공사를 중단하고 용역을 발주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장이 방치된 상태다.

이 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녹지 공간을 93면 주차장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4900만원 규모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행정 착오로 지연되면서 공사 현장이 흉물로 변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실시설계 당시 영향평가 필요성을 몰라 생략했다"며 "추가 재정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평가 결과 사업 불가 판정이 나오면 이미 집행된 3억원 예산과 수목 이식 원상복구 비용이 손실로 남을 전망이다.

직무유기 지적 속 시민 분노…혈세 낭비 책임론 대두

시민들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사업 추진 중 담당 공무원이 재해영향평가 같은 기본 절차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혈세 낭비와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분노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공사 중단으로 주차난은 여전하고, 예산만 날아가는 꼴을 지켜보는 게 억울하다. 공무원의 무책임이 시민 피해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천시의 이번 실수는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 준수 미흡을 드러내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감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