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제천시의 합동점검 진행 중...도덕적 책임 문제 제기
아동 안전 최우선 요구, 갈등 장기화로 아동들 부정적 영향 우려

지난 6일부터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과거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시설장으로 복귀한 점이 있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경우 재취임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도덕적 책임과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제천시의회와 제천시청 여성가족 관련 부서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나,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 행정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고아권익연대가 장비를 이용한 고공시위에 나서며 사태는 더욱 격화됐다. 해당 단체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설 폐쇄와 과거 피해자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시설장 재취임 문제와 별개로, 시위 방식의 위험성과 주장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들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해당 영육아원에는 현재 30여 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논란의 당사자들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관계자는 “법적 문제와 별개로 사회적 책임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시설 운영 정상화와 함께 아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시설 운영 실태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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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