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실, 행정처분 공개 못한다고 해놓고 학교 측에는 사전에 정보 흘려
언론보도로 보조금 불법 사용 드러났는데도 조사 늦추다 처벌은 솜방이 비난
제천로뎀청소년학교가 각종 비리혐의로 제천시로부터 운영 중단 조치를 받았으나 시가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내부 정도를 학교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제천시가 로뎀청소년학교(이하 로뎀학교)가 각종 비리에 대한 개선이나 시정 보다는 모르쇠를 일관하며 비호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에 위치한 로뎀학교는 범법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로서 제천시는 메년 로뎀청소년학교에 15억 3200만원(도비 1억4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로뎀학교의 지휘, 감독 의무가 있는 제천시가 수년간 시설장의 비리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언론 보도에 의해 부조리가 밝혀졌는데도 사실 확인에 미적대며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서야 로뎀청소년학교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천시는 확인된 비리혐의와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요청에 ”내부 사정이라 밝힐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둘러대다 갑자기 운영 중단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뎀학교의 확인된 비리와 행정조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제천시는 그러나 이미 한 달 전 학교측에 행정조치 내용 등을 귀뜸해 줘 사전에 모든 대비를 하도록 제천시 내부 정보를 학교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로뎀학교의 시설장은 직원들의 식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 등으로 해고됐으며 경찰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선 제천시는 "로뎀청소년학교 측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정확한 과태료 부과 사유와 금액은 알려 줄 수 없다“라며 ”로뎀청소년학교에 사전에 행정 저분 내용에 대해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로뎀학교측은 "한달 전 제천시로부터 행정 처분 내용을 사전에 구두로 통보받고 공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퇴직 등을 권유했으며 제천시로부터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혀 제천시가 거짓말로 일관하며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거나 알려줄 수 없다"는 제천시는 로뎀학교가 제천시에 납부하고 있는 과태료가 제천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보조금의 불법 사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제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시설장 개인 비리 혐의로 발생한 손실에 사용할 수 없으며 로뎀학교와 같은 시설에서 기부된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로뎀학교측은 전임 시설장의 임금과 퇴직금, 과태료 등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자금이 없어 제천시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이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제천시가 로뎀학교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 사실을 은폐한다는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로뎀학교 관계자는 ”학교 운영이 중단되면 임금 등이 체불될 것이 뻔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학교측이 납부해야할 과태료도 자금이 소진되면 직원 임금에서 갹출해야 하는 말까지 돌아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임 시설장이 해고 절차상 하자로 인해 밀린 임금 등을 해결하는 상황에서 재단측에서는 전임 시설장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해 아직 횡령 등 형사사건 등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져 비난이 일고 있다.
로뎀청소년학교 재단 이사 들은 금전적 지원을 전혀하지 않고 오롯이 제천시의 보조금과 후원금 만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임 시설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횡령 등 사건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횡령한 금액도 변제 처리하지 않고 퇴임을 인정하면 그 피해는 현재 근무중이 27명의 근로자와 수용중인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가 우려된다.
그런데도 제천시는 "발행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며 "또 다시 문제가 된 다면 그때가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여 공무원의 무책임으로 시민의 혈세는 계속 줄줄 세어 나갈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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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