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아동복지 정책 출생 하루 차이로 2680만원 적게 받는다.

  • 이용희 기자
  • 발행 2021-01-01 09:43
-2020년 셋째를 출산한 산모 54명 14억 4천 7백 2십만원 차이


JD News 이용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출산 장려금과 지난해 지원했던 출산 장려금의 차이가 커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제천시는올해 1월1일부터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아를 출산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며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3200백만원의 출산자금을 지원한다.


‘주택자금지원’은 결혼 후 5천만 원 이상 주택자금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 최대 1000만원 ▲셋째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출산자금지원’을 통해서는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신청할 경우·첫째 120만원 · 둘째 800만원 · 셋째아 이상 3천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전의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축하금 100만원(일시급), 첫째 100만원▲둘째 300만원▲셋째 500만원 지원해주고, 추가로 셋째아이(만 12개월부터 취학 전까지)는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최대 60 개월동안 월 10만원씩 지원 받아 최대 720을 지원받을수 있다.


셋째아이 기준으로 이전 정책을 보면 출산축하금 100만원(일시급),셋째 500만원,셋째아이 아동야육수당 720만(60개)월 10만원씩 지급받아 총 13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 2020년-2021년 아동지원정책 비교표 

이전 정책과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을 셋째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이전 정책으로 최대 지원 받을수 있는 금액은 1320만원이고 올해는 주택자금지원으로 4000만원을 받을수 있어 무려 2680만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전 정책으로 지원받는 1320만원 중 720만원은 60개월동안 매월 10만원씩 나눠 받아야하고, 올해 정책은 1년에 1000천만원씩 4년에 동안 지급 받을수 있어 더욱 노란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제천지역에서 54명의 셋째 아이가 태어나 이들에 대한 제천시의 지원금은 7억1280만원 이었으나 이들이 만약 올해에 태어났다면 14억47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서는 제천시의 졸속 행정으로 지원금이  2배이상 크게 차이가나 올해 받는 지원금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 발표 후 많은 민원을 받아 고심을 많이 하였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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