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건설 이후 수십 년간 충주 지역의 발목을 잡아온 강력한 수변 규제가 마침내 풀렸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던 족쇄가 대거 해제되면서 충주 관광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충주시는 특화경관지구 내 숙박·위락시설 입지를 전격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오는 13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9월 시가 발표한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의 핵심 후속 조치다.

그동안 충주댐 권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겹겹이 쌓인 중첩 규제로 인해 도시 확장과 관광 개발에 극심한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중앙탑과 탄금호 등 주요 수변 관광지 인근조차 마땅한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어려워, 관광객이 머물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단기 방문형'에 머문다는 한계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핵심은 과감한 규제 철폐와 절차 간소화다. 지난 2011년 난개발 방지를 명목으로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약 51㎢)의 큰 틀은 유지하되, 그간 금기시되었던 일반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입지 길을 터주었다.

건축물 높이 규제도 시원하게 완화됐다.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기존 '3층·12m 이하'였던 높이 제한이 '4층·16m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과거에는 경관지구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외에도 별도 구역을 지정·공고해야만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잡한 별도 구역 지정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가능해져 행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

다만 철저한 환경 보전을 위한 안전장치도 남겨뒀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한강 구간 양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신규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정비,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 허용 등 지역 현안 규제들이 함께 정비됐다.

충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 주권 회복 실무TF'를 가동 중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발판 삼아 국가하천 인·허가권 위임, 공업용수 확보, 수자원 피해 실질적 환원 등 남아있는 굵직한 과제들도 관계기관과 강력하게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수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주요 관광 거점에 양질의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제도적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규제 완화가 곧바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