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해 해결 외치던 범국민대책위 결국 해체…1년 5개월 만에 ‘연대의 벽’ 무너졌다

40여 개 단체 결집했지만 내부 이견·운영 한계 극복 못 해…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 등 입법 성과 남겨
범대위 해체에도 주민 건강권 투쟁은 계속…제천 등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문제는 여전히 진행형

▲국회앞에서 주택법,건축법  개정하라!  새집증후군,하소연 있다/사진 정은택

시멘트 공장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약 1년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조직을 해체했다.

범대위는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조직 운영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직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2025년 6월 공식 출범한 연대조직으로, 전국 시멘트공장 피해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약 40개 단체가 참여해 왔다.

출범 이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시멘트 산업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주민 건강권 보호와 환경정보 공개 확대 등을 위해 활동했다.

주요 성과로는 2024년 국회를 통과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꼽았다. 현재 주택법과 건축법 등 시멘트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률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으며,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갈등 요인인 시멘트기금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 등 주요 현안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범대위는 조직 운영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설립 목적과 활동 방향을 가진 참여단체 사이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의 건강권 수호와 환경보호라는 공동의 목표 외에도 폐기물 처리 과정의 이윤 추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부 단체와의 입장 차이가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적인 연대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적·재정적 기반 부족과 조직 내부 협력체계 미흡 등 현실적인 한계도 해체 결정의 배경이 됐다.


범대위는 이번 해체가 시멘트 공해 문제 해결이나 환경운동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1차 피해지역인 시멘트공장 지역 주민협의체인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와 지역조직의 활동은 범대위 해체와 무관하게 계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순수한 환경보호 목적에 공감하는 환경단체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국회앞에서 주택법,건축법 개정하라! 새집증후군,하소연 있다/사진 정은택


박남화 상임회장은 성명에서 범대위가 짧은 기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는 각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자율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지역 간 협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공장의 환경문제 해결과 주민 건강권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 기업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그동안 함께한 참여단체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필요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해체는 조직의 활동 종료라는 의미를 넘어 시멘트 생산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특히 제천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공장 주변 대기환경과 폐기물 사용 문제, 주민 건강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과제다. 범대위의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 요구와 공해 해결을 위한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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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