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밀착 안내·라운드테이블 도입…반복 보완 줄이고 행정 신뢰도 제고
민원인도 협의 과정 직접 참여…부서 간 협업 강화로 인허가 기간 단축 기대
충주시는 기존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사전심사청구, 민원후견인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1대1 밀착형 소통 체계'와 '신속 원스톱 라운드테이블'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복합 인허가 민원은 '부서→대리인→민원인'으로 이어지는 간접 전달 방식으로 인해 정보가 왜곡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여러 부서의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처리 지연이나 보완 요구가 발생하는 복합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1대1 밀착형 유선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 보완 요청 당일 민원인에게 직접 내용을 설명해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보완 요구를 줄여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서면 중심의 부서 협의 방식도 집중 토론형 회의체인 '신속 원스톱 라운드테이블'로 전환한다. 개발행위와 산지, 농지, 공장, 건축 등 복합 인허가 담당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법적 쟁점과 규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게 된다.
특히 민원인과 설계 대리인도 회의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단순히 '불가'를 통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대체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통합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예정이다.
충주시는 앞으로 '신속 원스톱 라운드테이블'을 정례화하고 사전 컨설팅과 연계해 운영하는 한편, 집단민원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형문 충주시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인허가 서비스 개선은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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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