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제천시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 6월 10일 출범과 동시에 시 재정구조와 향후 재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향후 시비 2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71개 투자사업을 현재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공약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에는 세입 추계에 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필요한 시비 부담이 약 5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투자 결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 부담은 올해보다 약 170억 원 증가해 재정운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계속사업과 대형사업의 지방비 부담도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위는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대규모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수요 예측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속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제천 봉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시비 4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타당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복합시설인 제천에듀케어허브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방향성과 운영 주체, 향후 운영비 부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달재 명소화 및 관광도로 조성사업은 민선 9기 핵심사업인 박달재 숲속도서관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되,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거나 수요 예측이 불분명한 사업,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비 부담이 큰 일부 사업은 축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의 재정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불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민선 9기에는 대규모 투자사업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과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년 중심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