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 아닌 약속”… 시민이 만든 21개 정책과제 이행 협약 요구
이번 제안서는 지난 4월 협의회가 개최한 시민대토론회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시민들은 시멘트 공장 주변 대기오염 문제와 생활권 중심 대중교통 체계 부재, 청년 인구 유출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제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환경·교육·경제·일자리·복지·문화 등 5개 분야에서 총 21개의 정책 과제가 도출됐다. 제안서에는 단기와 중장기 실행 방향까지 포함돼 민선9기 4년 동안 실제 추진 가능한 실천 과제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시멘트 공장 대기질 정밀 조사 및 SCR 설치 의무화, 시민 생활권 중심의 대중교통 전면 개편과 교통비 부담 완화, 교육·복지 자동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청년·여성·환경 분과를 포함한 시민참여예산제 확대 개편, 제천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의림지 수변무대 비가림 시설 설치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이번 정책들은 선택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 민선9기 시장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시민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세 후보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의 정책 이행 협약서도 전달했다.
협약서에는 ▲선거 공약 반영 ▲연도별 예산 단계적 반영 ▲연 1회 이상 이행 점검 및 결과 공개 ▲시민 공론장·시민배심원단 등 상설 참여 구조 운영 ▲민선9기 임기 전체에 걸친 협약 효력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 관계자는 “공약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매년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시민과 시장이 함께 약속을 지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제안서를 전달받은 후보 가운데 한 명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을 먼저 목록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부터 체계적으로 풀어가며 시민 정책을 접목해 나가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세 후보 모두 제안서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정책 실현 의지를 밝혔다.
김창규 후보는 시민사회와 협의를 통해 정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이상천 후보는 시민 참여형 정책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송수연 후보는 지역 현실이 반영된 정책 제안서라고 평가하며 시민 정책 접목 방식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후보들의 공감과 약속을 환영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이번 제안이 시민이 직접 지방정치 의제를 만들고 정책 이행까지 점검하는 새로운 시민정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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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