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철거, 형평성 지켜야.


제천시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형평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2023년 3월 15일 독자 제보에 따르면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중부내륙 연계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현수막은 수개월째 게시되어 있는데 시민단체가 같은 장소에 게시한 드림팜랜드 반대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철거했다는 것이다. 


현수막 불법게시는 시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이지만, 같은 장소에 걸린 현수막을 하나는 불법, 하나는 합법으로 인정하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게시한 것인데 이를 공익성 게시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시민단체 활동위축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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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