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 환경산업계가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의 기금 조성·배분·집행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선다.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협의회 특별위원회와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감사원에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의 기금 운영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청구에는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협의회 6개 단체, 시민단체 19개 단체, 환경산업계 12개 단체 등 모두 37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청구인 규모는 440명에 달한다.

이들은 이번 감사청구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장기간 환경·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공헌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조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시멘트 생산지역이 오랜 기간 분진과 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적 부담을 감내하며 생활해 온 만큼, 시멘트업계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역시 단순한 지원금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청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째는 기금 집행의 투명성 문제다.

기금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 지역별 배분 기준, 실제 집행 내역 등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 감사원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사회공헌기금이 기업이나 일부 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자금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재원인 만큼, 기금의 조성과 집행 과정 역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기금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대표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다.

기금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는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에서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인 만큼, 기금 배분과 사업 선정 과정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권이 편중돼 있지는 않은지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사회공헌기금이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다.

청구인들은 기금이 시멘트산업과 지역사회 간 상생, 피해지역 주민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역별·사업별 기금 배분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넷째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의 운영과 관련해 주무관청인 산업통상부가 재단의 사업과 회계, 정관에 따른 운영, 공익적 목적 수행 등에 대해 필요한 관리·감독을 적절하게 수행했는지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감사원이 기금의 조성·배분·집행뿐만 아니라 재단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시정 및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누구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확인하는 과정”

이번 공익감사청구에 참여한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번 행동의 목적을 ‘갈등 확대’가 아닌 ‘제도 개선’에 두고 있다.

이들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오랫동안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공헌기금이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청구를 시작으로 사회공헌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때까지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법적·제도적 책임을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청구는 단순히 한 지역의 민원을 넘어,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에서 제기돼 온 환경 문제와 지역사회 상생, 사회공헌기금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협의회 특별위원회 대표 기세남 외 440명이 참여했으며,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 범국민 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남화,김선홍,홍순명 총37개 참여 단체 전국 각지의 주민·시민·환경단체 및 환경산업계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감사원의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기금 조성부터 배분·집행, 재단 운영 및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