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코스피 상승세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지수 상승과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 5일까지 코스피에서 사이드카가 46회, 서킷브레이커가 9회 발동됐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발동되는 시장 안정장치다.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문재인 정부 5년간 7회의 6.6배, 윤석열 정부 약 3년간 2회의 23배에 달한다. 서킷브레이커도 문재인 정부 2회, 윤석열 정부 1회보다 크게 늘었다.

지수 상승의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최근 1년간 코스피는 106.3%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코스피 전체 상승폭 3,400.26포인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88.1%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종목을 제외하면 코스피 상승률은 12.66%에 그쳤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수 기여도는 각각 1,300.18포인트와 1,274.32포인트로, 두 종목이 전체 코스피 상승폭의 75.7%를 차지했다.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제외하면 최근 1년간 3.1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엄 의원은 이 같은 대형주 쏠림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허용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상품 출시 전 단기간에 손실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지난 5월 말 상장을 허용했고, 이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보완방안과 기본예탁금 강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상품 출시를 허용한 뒤 규제를 강화하는 ‘선 허용·후 수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지수 상승을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역대급으로 빈번하게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코스피 상승폭의 88%를 상위 10개 종목이 견인하고 그중 76%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집중된 것은 극소수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착시 장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대형주 쏠림을 해소하기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허용해 자본시장의 투기적 성격을 키웠다”며 “위험성을 알고도 상품 도입을 추진한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