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앞두고 '쓰레기 시멘트' 규제 강화 요구
배출기준 강화, 저감장치 의무화 등 정책 제안서 전달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여·야 출마 후보자들에게 강력한 환경 개선 공약을 촉구했다.
이들은 '쓰레기 시멘트'로 인한 대기·토양 오염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구체적인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제천송학환경사랑,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 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환경문제 개선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단체 측은 제안서에서 현재 시멘트 공장 지역에 만연한 ‘3무 현상(무지, 무관심,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특히 외지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을 활용해 제조되는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은 물론 토양과 수질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후보자들에게 제시한 7대 핵심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기준 강화: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허용 기준을 현행 270ppm에서 50ppm 이하로 대폭 강화
2. 저감장치 의무화:
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SCR(선택적 촉매 환원설비) 설치 의무화
3. 폐기물 규제:
시멘트 공장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총량 규제 및 수도권 쓰레기 추가 반입 방지
4. 피해 보상:
주민 건강권 및 재산권 피해 실태에 대한 정례 점검과 강력한 보상 체계 마련
5. 감시 체계:
시멘트 공장 운영 과정에 지역 주민 참여 및 감시 체계 시행
6. 기금 재검토:
현재 논란이 되는 시멘트 기금 운용의 전면 재검토 및 개선안 마련
7. 산업 전환:
관광산업과 충돌하는 시멘트 산업을 대체할 미래 신산업 육성
단체 관계자는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이번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이 문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이 실제 후보자들의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 그리고 지역 사회의 고질적인 환경 갈등을 해결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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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덕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