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지방 대학까지 존폐 위기에 몰리면서 지역 경제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학교사랑기부금제도’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소액 기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한다. 학교가 유지되면 교직원과 학생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며 소비 활동을 이어가지만, 폐교가 증가하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역 경제는 더욱 위축된다. 

충청북도 제천시의 한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가 폐교되었고, 이후 해당 마을의 인구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가 이어졌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 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 폐교된 부산의 한 사립대학을 들 수 있다. 해당 대학이 폐교되면서 학생 5,000여 명이 지역을 떠났고, 인근 원룸촌과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의 매출이 절반 이상 급감했다. 이처럼 대학 하나가 사라지면 지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

제천시도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 내 2개 대학 중 하나인 대원대학교의 입학 정원은 현재 722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한때 신입생이 2,000명을 넘던 시절과 비교하면 36%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원대학교의 폐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세명대학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 경제와 인구 유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학교가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 기능을 넘어 다변화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 복지,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체육관, 공연장으로 전환하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예술가나 창작자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특화 콘텐츠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과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다. 또한, 지역 사회의 필요에 맞는 직업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후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도시와 협력하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업 교육 및 실험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금법’은 소액 기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해 국민들이 정치 후원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사랑기부금제도’도 소액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특정 지역의 학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이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사랑기부금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이 필수적이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며, 학교는 지역의 중심이다. 학교사랑기부금제도를 통해 교육을 살리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 도시의 역할 재구성과 함께,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