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한국의 안보 전략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적 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동맹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이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 질서 변화와 동맹국들의 고민

미국의 외교 노선이 크게 변화하면서, 동맹국들은 새로운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경우, 미국의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만약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에서 후퇴하고 강대국 간 세력균형이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회귀한다면, 국제사회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위험이 커질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러시아의 G7 복귀를 시사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전통적인 동맹국들에게는 강경한 관세 정책을 유지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자주국방 필요성과 핵무장 논의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 속에서 더욱 복잡한 안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WSJ는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내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전술핵 재배치 혹은 독자적인 핵개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였던 엘브리지 콜비는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기보다 자주국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독립적인 방위 역량 강화를 논의하는 흐름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현실적 대안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국은 핵무기 도입 및 전술핵 재배치,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동맹 다변화 및 군사협력 확대, 국방 예산 확대 및 연구개발 투자 등의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핵무기 도입 및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서 비핵국으로 남아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주변국의 군사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핵개발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핵무장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선택을 넘어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철저한 전략적 검토와 국제사회의 반응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더욱 고도화하고, 독자적인 요격 능력을 갖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레이더 성능을 향상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천궁 미사일 등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전 및 전자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현대전에 대비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맹 다변화 및 군사협력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오랜 기간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해 왔으나,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국제 정세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기술 공유, 정보 교환, 공동 훈련 등을 포함하는 다자적 안보 체제 구축을 의미한다. 나아가 NATO와 같은 집단안보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 예산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도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방어체계 등의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하여, 미래 전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방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 기술 연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핵무기 도입 가능성 검토,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동맹 다변화, 국방 예산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하여, 한국이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의 외교적 접근과 향후 과제

지난 민주당 정부는 자주국방보다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남북 정상회담, 대북 협상, 국제적 평화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접근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문제는 한국이 외교적 접근만으로는 지속적인 안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강력한 자주국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선택

미국이 기존의 동맹 관계를 재조정하고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보다 능동적인 안보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중국 및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 속에서 기존의 미국 중심 안보 체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핵무기 도입을 포함한 다각적인 자주국방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강력한 안보 역량을 갖추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자주국방의 실현 여부는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