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지역구인 엄태영 국회의원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엄 의원은 단양, 양구, 화순 등 과거 수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다시 댐 후보지로 선정된 점에 대해 환경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이나 협의 절차 없이 후보지를 기습 발표한 점을 비판했다.

엄 의원은 이러한 과거의 피해를 겪은 지역들에 대한 배려와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특히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온 주민들이 서울·경기 등 타 지역의 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물 사용료로 각각 5,140억 원과 1조 1,720억 원이 걷혔으나, 해당 지역에 지원된 금액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500억 원(9.7%)과 797억 원(6.8%)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민들에게 깊은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엄 의원은 수계관리기금을 통한 지원금 배분에서도 댐 주변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단양군은 지난 11년 동안 422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같은 기간 충주시는 2,168억 원을 지원받아 약 5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원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엄 의원은 주장했다.

엄 의원은 정부가 댐 건설을 추진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용수판매와 발전판매 수익금의 출연 기준을 상향해 댐 주변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엄태영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부가 댐 건설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의 희생과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고 지원 방안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