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중단에 따른 교육청 재정 압박 우려
교육부 전경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법적 근거가 올해 말 사라지는데,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아직 논의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교육부에 무상교육과 관련된 어떠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결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가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절반 이상을 정부가 부담해왔던 고교 무상교육이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업료를 내지 않던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한 불안을 표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을 다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청 역시 재정적 압박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예산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청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다른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교육계는 대체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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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