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사용기준 미흡. 기금 성격조차 구분못하는 집행 이어져...
제천시 시멘트기금 관리위원회가 밀알한마음쉼터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했다고 한다.
지원내용은 설치한 지 20년이 경과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노후 승강기 교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2004년부터 사용하던 생활관 승강기가 지난해부터 고장으로 사용이 전면 중단된 노후 승강기가 있었다. 27명의 입소자가 이동에 불편을 겪어왔는데 아세아시멘트 제천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호)가 노후승강기 교체비용 5천만원을 지원해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일견 시멘트기금이 보람있게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시멘트 기금은 시멘트자원시설세를 대신하여 시멘트회사가 사회기여를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이 기금은 시멘트시설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거나 시멘트 공장으로 인해 악화된 환경개선 등에 사용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이 기금의 사용처는 알려진 두번 모두 엉뚱한 장애인 시설에 사용되었다.
지난번에 지원한 내용은 2500만원 상당의 로봇이었다.
제천시 시멘트금관리위원회는 기금을 자신들 쌈짓돈 처럼 사용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시멘트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시민들과 논의를 거쳐 제대로 집행하는것이 옳다.
기금관리위원들은 시멘트회사와 국회의원, 시장,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사들과 공장인근
주민들로 구성되어있다.
기금을 낸 회사가 기금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명백한 이해충돌임에도 현실에 눈감고 있는 지역정치인들로 기금운영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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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