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산 모노레일사업, 대안없으면 중지해야

철지난 시설사업, 관광활성화 요원.

제천시가 의림권역 모노레일 조성을 본격화했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2025년 말까지 모노레일 설치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 최종용역보고회

하지만 이 모노레일 사업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첫째, 제천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예상한 결과는 항상 예상과 달랐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용역 수주기관은 발주처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기 때문에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듣고 대안들을 제시해야 했으나 토론회, 공청회 등이 열린 적이 없었다.

찬성만 있는 반쪽짜리 용역을 근거로 사업을 하자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독선행정이다.

둘째,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음을 주목해야한다. 
청풍면 도곡리에 설치한 비봉산 모노레일은 초기 설치 및 추가 설치비용이 40억 가까이 투자되었다.

▲2010년 비봉산에서 본 도곡리 전경

제천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매년 9억 정도의 흑자를 내던 사업이었으나 비봉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케이블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 청풍호모노레일

시비가 투자되었고 흑자를 낸 사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업이 되었다. 
청풍호 모노레일이 수익을 냈다고 해서 의림지에서도 성공한다는 발상이 없기를 바란다.

더구나 제천시는 용두산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했다가 철거한 경험도 있다.
2010년 아시아 산악자전거 대회를 유치하면서 다운힐 경기용으로 설치한 모노레일은 경관만 손상하고 철거되었다. 모노레일을 철거한 자리는 누가 봐도 경관을 파괴하고 있다.

▲ 용두산 모노레일 설치모습

까치산 모노레일 사업이 경관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것이 예상된다.

환경파괴와 수익담보 미비가 예상되는데도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초기 시설관광 위주의 인식을 벗어나지 못함의 반증이다.

시민이 원하는가?  제천시가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인가? 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필요성과 시급성이다.
지금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금으로 생활 편익을 높이는 일이다.
기업 유치조건을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거나, 도시 공공시설의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모노레일 사업이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연간 24만 명이 이용하면(1인 1만 원기준) 24억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제천시가 직접 운영 못하니 위탁해야 하는데 재산 규모가 커서 지역에서는 위탁받을 업체가 없을 확율이 많고 결국 모노레일 운영 이익은 외부 기업이 가져갈 것이 예상된다. 시민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는 10여개에 불과할 것이다. 시비를 투자해 10여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환경을 손상하는 일이 과연 타당할까? 


모노레일 설치에는 62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전망대를 설치하면 비용은 더 추가될 전망이다.
시민은 제천시가 사업을 하기보다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을 원하는데 정작 제천시는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한다. 시민들에게는 우리도 열심히 한다는 말을 하면서...
시급하지 않고 필요성도 불분명한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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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