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제천비행장을 어떻게 이용할지 계획수립에 착수했다. 

6월 8일, 제천시청에서 제천시장 및 국,과장, 시의원, 용역수행자인 ㈜옥토기술단을 포함하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비행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제천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 착수보고회는 제천비행장 용도폐지에 따라 지역경제 및 도시브랜드 향상에 기여해 시민기대를 충족하고 공익목적 활용방안을 수립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제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황 및 여건분석, △소유권 이전 방안 검토와 타 지자체 유사사례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세부 시설계획 및 연차별 개발계획, △시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용역사와 용역 연구방향, 수행계획, 절차 및 일정을 공유하고 제천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조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전했다.

특히 시는 사계절 복합문화공간, 행정문화복합공간, 힐링생태공간 등 크게 3개 개별공간을 핵심 콘셉트로 기본구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에 중간보고회, 9월 시민공청회를 각각 개최하고,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용역보고회를 통해 여러문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부지 매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이용계획이 없어도 된다는 점이다. 

행정 절차상 부지 매입 사유로 이용계획이 필요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용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의회 승인을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용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역비 6천만원 예산수립과 승인 과정에 이런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둘째,  소유권이 없는 부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의 타당성이다. 

2022년 기준으로 제천비행장 공시지가는 409억 원으로 실제 매입에 필요한 금액은 대략 600~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분할매입이 불가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2030년 경에 제천시 소유로 넘어온다는 점이다.  아직 7년이나 남은 소유권 없는 부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비상식적 행정임이 분명하다. 

셋째, 미래 지향적 목표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제천 비행장은 시민운동을 통해 국방부를 설득해서 비행장 사용이 중지된 경우다.

시민 8백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매입 이후 공원과 숲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공연이나 전시시설을 만들거나 현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음을 차지했다. 

하지만, 제천시는 벌써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허겠다면서 건물을 지을 구상을 용역단에 주문했다. 

시민 여론이 7년이 지난 뒤에도 유지될지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드론이 운송수단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고, 환경 변화를 통해 비행장이 다른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제천시의 요구가 이런 미래구상에 적합한지 사전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제천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틀에 맞춘 용역이라는 전형에 불과한 것이다. 

제천시는 법인격으로 시민을 주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에는 71%가 공감하지만, 소유권도 없는 공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에 찬성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왕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미래지향적 계획을 수립해야겠지만, 7년후의 미래를 예단하기란 쉽지않음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