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 연구용역비는 최근 3년 평균 30~40억원에 달한다. 

2023년 1차 추경을 거친 연구용역비는 33억 4천만원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용역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기술용역으로 법령의 적용을 받아 진행하는 용역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주택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기준을 정한 용역이다. 

두번째는 학술용역인데 학술용역은 다시 세가지로 구분한다.   

1. 위탁형 용역 : 계약자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계약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계약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세번째는 일반용역인데 가장 범위가 넓다.

특정이 어려워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으로 구분하면 편리하다.  

지자체 용역은  전문성의 보완이 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책임회피도 한몫을 하고있다.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 조례에서는 용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시험, 평가, 자문, 지도사업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천시의 용역발주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니 문제가 없어 보이나 조례가 문제가 있다. 

발주에 대한 기준만 있고 보고서나 결과물 관리, 평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발주기관이 발주를 심의하는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다.

용역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사실 내부적 의결기구로 외부 제한을 적게 받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학술용역은 2천만원 이상, 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야하고 그 결과를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나 용역 결과가 끝나면 사업은 바로 추진된다. 

심의와 용역결과물 공개가 의미없는 이유는 시민이 참여할 공간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용역기간에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이 있더라도 대부분 형식적이고 이렇게 용역이 끝나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공무원에 의해 용역이 제안되고 공무원이 심의하여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일반 시민 관점에서는 이해할수 없는 구조다.  

 

이뿐 아니라 제천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정업무들도 용역으로 발주된다. 

행정수요조사나 행사·축제 성과평가,  출자출연기관(장) 경영실적평가 등은 시청에서 직접 해야 할 일들이다.  다음은 제천시가 직접 할 수 있음에도 발주하는 사업들을 모아 보았다.

독자 여러분이 읽어보고 판단할 문제이나 시청에서 할 일이 용역으로 발주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1.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160,000,000원
2.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0,000원
3.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 수립용역 22,000,000원
4. 제천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60,000,000원
5. 고려인 실태조사 연구용역 20,000,000원
6.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20,000,000원
7.공유재산 실태조사 20,000,000원
8. 지하시설물전산화수정및갱신사업 224,000,000원
9.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50,000,000원
10.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성과분석 및 미래전략 수립 용역 90,000,000원
11. 자양영당 관리사 신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20,000,000원
12.기증유물 목록화 사업 100,000,000원
13. 성지순례길(배론성지~박달재)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98,530,000원
14. 옥순봉구담봉 전망잔도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100,000,000원
15. 제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200,000,000원
16. 제천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본계획수립 용역 100,000,000원
17. 제천관광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150,000,000원
18. NEW 약채락 육성을 위한 메뉴 컨설팅 20,000,000원
19. 제천시 청소년정책 기본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40,000,000원
20.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2,000,000원
21. 제3차 제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 22,000,000원
22. 도시재생사업 종합성과평가 수행 용역 22,000,000원
23.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 100,000,000원
24.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00,000,000원
25.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 분석검증료 62,000,000원
26. 제천시 지중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22,000,000원
27. 전략환경영향평가 70,000,000원
28.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탑승객 조사 용역 25,000,000원
29. 현장점검 및 위험성평가 등 350,000,000원
30.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용역 18,000,000원
31. 기후변화 적응시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50,000,000원
32. 배출권 거래제 대응관리 용역 18,000,000원
33.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용역 20,000,000원
34.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용역 20,000,000원
35. 수질오염총량 오염원조사 및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작성 연구용역 20,000,000원
36.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 100,000,000원
37.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유치사업 타당성 조사 50,000,000원
3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및 대행업체 평가용역 30,000,000원
39.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 20,000,000원
40.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사무평가 용역 15,000,000원
41.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타당성용역 100,000,000원
42. 제천시 보건의료 환경분석 및 공공병원(의료원)유치 최적화 방안 수립용역 100,000,000원
43.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0,000원
44.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사업 23,000,000원
45.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사업 경정 22,000,000원
46. 내수면허가구역 DB구축 30,000,000원
47. NEW 약채락 육성을 위한 메뉴 컨설팅(조직 개편업무이관) 20,000,000원

제천시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공론화와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