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당초예산(1조595억원)보다 12%증액된(1281억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추경예산안은 4월 26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창규 시장 취임 후 첫 추경인 만큼 연초 지역순방 결과가 반영되고 제천시가 추진하는 사업 성격을 들여다보는 시금석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제천시는 제안설명을 통해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강 들여다 봐도 경제활성화와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
행정분야 예산을 보면 '친절공무원 국외연수 6900만원' '해외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 1억1000만원'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4000만원'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정착지원 4800만원' 등이 있는데 예산 항목만 봐도 경제활성화나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다.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공공재산의 무한사용을 보는 듯하다.
관광분야는 '제천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원' '의림권역 모노레일 조성사업 6억원 ' '성내관광지 부지매입비(환경공단 연수원연계) 27억5000만원' '의림지 역사박물관 기획 전시 8850만원(5000만원 증액)' 등이다.
대체로 필요한 사업이라 보이나 모노레일 사업은 여전히 의문사업이다. 6억원은 사업 타당성 조사나 실시설계비용으로 추정되는데 용두산을 헐어가면서 설치한 모노레일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한다는 것을 의회가 과연 승인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비봉산 모노레일은 70여억원 투자하고도 케이블카에 무상위탁, 1원의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실정이고 최근 금성에서 청풍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진행중이다.
지역 상황을 보면 마치 모노레일 천국을 보는 느낌이다.
모노레일을 시내 공공교통망으로 설치하면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진다지만 시민들이 사용할 세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그것도 이미 설치했다가 뜯고 설치해서 기업좋은 일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취지에서 발상하고 타당성을 확보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분야는 '성탄트리 및 전통등 문화축제 6000만원(3000만원 증액)' '청소년을 위한 수능탈출 빅 콘서트 6000만원' '송년음악회 5000만원' '알고가는 미술관 나들이 1500만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성과분석 및 미래전략수립 용역 9000만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원 24억9000만원(10억원 증액)' 이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드는 사업이 주를 이룬다.
중국 상고시대 은나라가 가무를 즐기다가 망했다고 하는데 제천이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비는 두 배 이상 늘었다.
본예산 40억2200만원에서 88억6920만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일견 주민 숙원사업은 생할밀착형 사업으로 분류되어 공공성 사업으로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주민들의 이기적 요구에 의한 사업들이 많아 세심한 심의가 요구된다.
김창규 시장이 연초 지역순방을 하면서 민원으로 접수한 사업이 많아 수가 늘었다는 느낌이다.
특이한 사업비도 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예산이 20억원에서 39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제천시장배 전국 e-스포츠대회 사업비가 2억8000만원 편성되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체육대회 유치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알게되었고 e-스포츠 기반 시설이 없는 제천시가 무슨 생각으로 전국대회를개최하겠다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상임위와 예결위는 본회의에 앞서 꼼꼼한 심의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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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