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계획은?

▲ 행안부 자료 89개 소멸위험도시

저출산 고령화로 전국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228곳 지자체중 151곳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식적으로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선거 때마다 단체장 후보들이 인구 증가를 공약하고 당선 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 보지만,

안타깝게도 인구감소와 지역위기의 해법이 없다. 

인구감소 원인은 학력과 기대수준이 높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할곳이 없어 떠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막을 여지는 남아있다. 


청년유출을 막아 지역을 살리는 방식은 무엇인가? 

첫째는 대기업 투자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 이익, 순환생태계라는 조건이 없으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다.

단순한 방식이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 


둘째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부수적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혁신은 쉽지 않다. 혁신의 주체인 인력과 경쟁력이 필요한데 지자체에서 이를 충족하기는 쉽지않다. 구체적 목푤르 정한다면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인재나 청년들이 오고 지역에 남는것이다. 

따라서 청년인력 유입과 잔류, 산업과 업종의 혁신 , 괜찮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력의 잔류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돈이 부족한 지자체로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외부의 컨설팅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손을 놓고 기다리는 식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방식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기금의 허비로 이어진다.


지자체는 지역의 토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지역의 혁신의지를 가진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과 함께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청년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

이미 상생형(현 정부의 지역주도 투자형) 지역일자리사업이 추진되고있다.

여러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되 노사민정 이해당사자들로 지역의 이점(입지, 산업생태계, 자원 등)을 살리되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역투자촉진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이런방식을 통해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하거나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2020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부산, 군산, 횡성, 구미, 대구 등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고, 익산, 전주, 전남(신안, 목포, 영암와 함께), 경북(경주, 영천, 경산시와 함께)이 상생협약을 마친 뒤 사업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제천도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기획하고 기회를 찾아 지역의 기업들을 혁신하고, 투자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청년이 있어야 지역에 활력이 돌고 혁신이 가능해진다.

제천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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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