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문제 고발한다

  • 유소진 기자
  • 발행 2021-04-07 13:23
- 일부 업체 특혜
- 인건비 후려치기 등 문제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 개선 요구

▲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는 노동단체 관계자들 


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시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들의 계약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개선해야 한다고 7일 오전 10시 30분 제천시청 프리핑룸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는  "제천시는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탈법적인 계약일 뿐 아니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시로부터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A환경은 "2010년부터 총 8차례 근로기준법, 자동차관리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해 왔지만 시는 재·계약 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천시는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임금을 이유 없이 낮게 책정했다"며 "다른 지자체보다 많게는 한 달 150만원, 적게는 60만∼70만원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한다"고 설명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행 수의계약 방식이 불법은 아니며 다른 지자체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고, "다만 현재의 업체 외에 2~3개 업체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제한 경쟁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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