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사활

10.7배 달하는 ‘생활인구’ 강점… 전국 확산 위한 최적의 실증모델 자처
규제 피해 주민 보상 및 ‘추가 캐시백’ 연계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단양군청.

단양군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승부수로 꼽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8일 단양군에 따르면 최근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서를 제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공모 대응에 돌입했다.

단양군은 이번 공모에서 주민등록 인구의 약 10.7배에 달하는 ‘생활인구(약 29만 명)’와 충북·강원·경북을 잇는 ‘광역생활권’이라는 독보적 특수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군 관계자는 “풍부한 유동 인구와 광역 생활 기반을 갖춘 단양이야말로 농어촌기본소득이 실제 소비 확대와 사회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실증 지역”이라며, 향후 전국 확산을 위한 선도 모델로서의 자신감을 피력했다.

군은 시멘트 산업과 국립공원 지정 등 각종 환경·개발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차원에서도 이번 사업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단양군만의 차별화된 사후 관리 대책도 눈길을 끈다. 군은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특정 지역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검토 중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소비 분산과 읍·면 균형 발전을 이끄는 지역순환형 정책으로 설계했다”며 “주민들의 뜻을 모아 시범사업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선정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은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받게 되어 기본생활 보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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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