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내 곳곳에 고교 평준화를 응원하는현수막이 걸려있다. 

충북교육청이 다음 달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2025년부터 제천지역은 고교평준화 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현재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방식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첫째 , 여론조사 대상을 초등 6학년, 중 1∼2학년과 해당 학생 학부모, 초·중 학교운영위원, 초·중·고 교원, 시·도의원 등으로 한정한 것이다.

초등 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이 고교평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인가? 

설령 이해를 충분히 한다고 하여도 이들은 법적으로 부모의 보호에 놓여있는 미성년이다.

미성년에게 자신의 미래가 걸려 있으니 결정하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여론 수렴과정에 충북교육청이 간섭하는 일이다. 

충북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제천지역 학교에 보냈다.

공문에는 엄정성 확보를 이유로 담당부서 외 교육청소속 공무원의 행사개최와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사 참여제한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교육공무원 참여제한은 자녀를 둔 교사들에게는 협박성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교육청이 간섭하는 것으로 여론수렴의 정당성은 상당부분 훼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