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 범죄 예방이라니 시민 안전 차원에서 지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적할 부분도 있다.
대부분의 시민은 시민 안전, 재해 예방을 표방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설이 설치되는지,
또는 설치되는 시설들이 시급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제천시가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시민이 확인하지 않는 맹점에서 정책의 문제가 생겨난다.
본지는 정책진단이라는 기획을 마련해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평가를 듣고자 한다.
첫째 정책 진단 대상으로 방범용 카메라 설치를 짚어본다.
▲ 제천시 통합관제센터 전경
먼저 방범 카메라 설치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봤다.
대부분의 카메라는 방범용으로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방범카메라 설치조례가 없었다.
어린이 놀이터나 노약자, 교통 시설 등에서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은 있었지만 방범용 카메라 설치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방범 카메라 설치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마을 사람 절반이 찬성하더라도 한 명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면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한 권리 침해로 카메라 설치는 불가하다.
즉, 시청에서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전에 반드시 대상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시청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설치했을 것이나 기자가 만난 시민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청전동 주택가에 사는 김00씨는 통장이 신청해서 설치했다는데 자기집 마당이 다 들여다 보여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심지어 거실에서도 마음 놓고 생활하기 부담스럽다면서 철거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모산동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 지00씨도 비슷한 입장이다. 어느날 부터 원룸 근처에 cctv가 설치되었는데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다 보여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느낌이라고 했다. 특히,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엄마의 친구가 있다고 해서 기분이 은근히 나쁘다는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 시내에 설치된 cctv 모습
시민들이 모르는 카메라 숫자가 1만개를 넘어서자 제천시의 관리비도 증가한다.
cctv 설치와 관련 시설물 유지를 위해 제천시는 2023년 31억원을 사용한다.
여기에 관제실 운영비 14억 원을 더하면 매년 45억원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제천시 재정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범죄를 예방하는데 사용하니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정황도 있다.
시민을 예비 범죄자로 규정하는 행정일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차가 인도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규제봉은 시민이 불법 주차를 한다는 가정에서 설치한다.
하지만 시민이 차로 인도를 올라가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설이고 오히려 보행 방해물이 된다.
시민 의식도 문제이나 제천시는 시민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시설을 미리 설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매년 30억원을 사용해 시민의식을 높여 나간다면 수년 후 이런 비용은 대폭 감소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