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근 단양군수 특교세를 향한 광폭 행보
단양군에 따르면 김문근 군수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응범 재난관리정책과장과 차례로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국가와 지방 간의 세원 불균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중 하나이며, 정률교부세(내국세의 19.24%)의 3%를 재원으로 한다.
이번 건의는 행안부의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사업 수요조사에 따른 것이다.
군은 대강면 미노·올산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단양 고수대교 정비사업 등 총 7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138억 원의 사업비를 요청했다.
또한, 대강면 미노리 등의 사업대상지는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많은 곳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필요성을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군수는 “단양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별교부세 확보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양군은 평균 35억 원에 머물던 특별교부세를, 지난해인 2022년에 총 69억 원으로 2배가량 대거 확보한 바 있으며,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목표로,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단양군 역점사업에 대해 건의하는 등 김 군수의 적극적인 활동이 계속되면서 단양군의 정부예산 확보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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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