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오늘, 올해 국·도비 2천62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시에 따르면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 엑스포 준비(국비 15억원·도비 15억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국비 2억원), 중전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국비 2억원·도비 1억원), 도시재생 뉴딜(국비 140억원·도비 22억원), 제1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국비 11억원·도비 7억5천만원) 등이다. 오늘 열린 국·도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김창규 시장은 "4월부터 정부예산 작업이 시작되니 정부정책과 국비 편성 방향을 검토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제천시가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대부분 매칭펀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비 부담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일반적 자비 부담은 50%다.
하지만, 매칭펀드 사업은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시간적,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업이 주민들에게 필요한지 의견을 듣기 전에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면 제출된 사업계획안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안된 사업계획은 시간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가만히 있으면 시민들은 논다고 하니 공무원입장에서는 무언가를 해야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이슈를 발굴하는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정해야 하나 이런일은 말이 많다. 최근 수년간 지자체가 주도한 토론회가 없었기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주장일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업비 부담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5% 정도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인 점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정부 보조금은 일반교부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된다. 일반교부세를 다른말로 지방교부세로 칭하는데 국세로 납부된 세금을 인구 및 면적 등의 기준으로 지원하는 지방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어 금액이 많으면 재정 자주도가 올라간다. 즉 쓸 곳이 정해지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는 만큼 지방에 맞게 잘 써야 한다는 것인데 공모사업에 투자하면 쓸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연말이면 인도 블럭 교체 등의 사업이 많은 이유는 예산이 남으면 다음 해 예산을 작년에 비해 줄여서 주는 방식이라 예산을 남길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제는 전문성 결여다.
사업 프로세서를 보면 문제점 파악이 쉽다.
처음 기안자는 공무원이나 시장이 된다.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이 발주된다. 용역회사는 가능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타당성을 맞추어 제안한다. 주민 공청회 등은 형식적으로 한다. 사업이 확정되고 시행까지 시청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사업프로세서에 주민 의견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기관이 유일하게 전문기관이지만 이들은 다음 용역발주를 받기위해 지자체의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들이  지방을 망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4월부터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제천시는 이런 문제점부터 들여다 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