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 동양대학교, 전남 무안의 목포, 초당대학교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재학생 주소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사정은 제천시도 마찬가지다.

제천시는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을 통해 올해 1,600명의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전입한 학생들은 9개월 동안 제천 주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즉시 100만원을 지원 받는데 조건을 어기면 예산은 반납해야 한다. 

2005년 시작된 재학생 주소이전 사업을 바라보는 시민 시각은 둘로 나뉜다.
언젠가 떠날 학생들에게 돈까지 주며 주소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교부세 확보 등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시각이다.

제천시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16%다. 84% 재원을 국가 보조에 의존해야 하는데 보조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통교부세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은 인구수와 면적으로 한다. 

제천 인구는 65세 이상이 24.7%로 매년 1,000명 이상이 사망한다. 자연감소와 0.8명대의 출산율로 연간 2천명대의 인구감소가 불가피하다. 

제천시 관계자는 전입자가 이를 상쇄하지 않으면 인구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인구를 최대한 유지해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확보된 교부세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천시 입장은 관내 대학의 신입생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시민 입장은 전혀 다르다.
용두동에 사는 김00씨는 대학생 전입 확보는 허수로 행정에서 실제와 허수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말한다.특히, 보통 교부세는 지자체가 임의 사용이 가능한 재원으로 잘 쓰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발전의 독이 된다는 주장이다. 제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애물단지가 될 경우 지역퇴보를 빠르게 앞당길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럼에도 인구증가를 외치는 행정이 효과가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