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News 유소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기동반 등을 운영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나선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오늘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 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한다.

아울러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에도 기성금 조기집행 및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고,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해 적극 지도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는데,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0.5%p 한시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한다.

또,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9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어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역시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82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고, 청산율은 84.5% 증가해 남아 있는 체불액은 1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