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퍼주기식 육아정책 4000만원 받고 먹튀?해도 방법없어

  • 이용희 기자
  • 발행 2021-01-11 14:34
-4000만원 지원 받고 이사 가면 끝
-인구증가 정책 실효성 확신할수 없어



JD News 이용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주택자금지원’ 사업으로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제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아를 출산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주택자금지원’은 결혼 후 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 최대 1000만원 ▲셋째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천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주택자금지원’의 취지는 결혼한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문제를 어느 정도 보안 할수 있는 부분에서 좋은 점이 있지만,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택자금지원’을 통해 셋째기준 4000만원(1년에 1000만 지원)을 4년에 걸쳐 지원 받을수 있다.


그러나 자금을 지원 받은 후 다른 도시로 떠나버리면 지원해준 자금은 다시 회수할 방법이 없다.

또한 제천시는 타 지자체 보다 많은 돈을 지원해줘 타 도시에서 제천시로 인구가 유입된 후 기존 생활 터전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이 문제점에 대해 대책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있다.


▲ 2016년~2020년 신생아 출생수

2020년 출생한 첫째는 316명, 둘째 235명, 셋째 54명이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5년간의 신생아 출생을 보면 2016년에 875명의 신생아 출산 기록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어 2020년에는 신생아 출생수가 605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제천시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제천시에 거주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다 받고 떠나는 문제까지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을 지켜 보면서 대책을 마련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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