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청의 정치적 교육관, 이대로는 안된다.

제천 고교평준화 공론화를 거쳐 결정해야.

제천시에서 고교평준화가 추진중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경 고교평준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통해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타당성 연구용역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7.1%로 시행조건인 3분의2를 간신히 충족하고 있어 아직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연합회, 전교조 충북지부, 제천참여자치시민연대 등 20여개 단체가 지난달 '제천고교평준화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거리 홍보전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

많은 고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것이 마땅하나 도교육청은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과 설명에 미온적이며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도교육청은 제천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관련 주요일정을 안내하는 공문을 통해 '도교육청 담당 부서 외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행사 개최와 참여 등을 제한 한다'고 밝히고 13일에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9월 고교평준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는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의 이런 행위에 시민연대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제한이 아니라 고육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를 오히려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평준화 논의는 교육적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업 추진을 정치적·이념적으로 프레임화하거나 지역 내 갈등요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도교육청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제천을 떠나는 중학생이 많은 이유는 고등교육에 대한 불만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 고교평준화의 시작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역 주민들이 숙의로 고교평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도교육청의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설명보다 공론화를 통해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것이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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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