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한우위락단지내' 막대한 폐기물쓰레기 처리는...'시민들 몫'

- 부지 소유권자는 화식한우법인이나 시민 혈세로 '쓰레기 수거'
- 법인운영 실체 없어...제천시, 사실 알고도 보조금 회수 및 아무런 행정조치 없어

▲ 최근 예산을 투입해 두 달간 쓰레기처리가 진행된 송학 포전리 위락단지조성사업부지가 여전히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들이 분류만 된채 방치돼 있다. (사진=독자제공)


충북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의 위락단지조성사업부지가 수 년간 폐기물쓰레기장으로 둔갑된채 방치돼 오다 지난 4월경 쓰레기처리를 위해 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여전히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문제의 위락단지조성사업지는 화식한우법인이 지난 2009년 3만평의 부지를 취득해 한우판매점, 식당 등의 시설물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되고 수 년간 아무런 개발행위도 없이 방치되다 엄청난 양의 생활쓰레기는 물론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어 왔다.

수 년째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데도 해당 부지 소유권자인 한우화식법인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결국 제천시가 시민의 혈세로 일부 쓰레기를 수거했다.

제천시 송학면사무소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중장비와 인력 등 예산 200여만 원을 들여 일부 생활쓰레기만 치웠을 뿐 아직도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게다가 폐기물적치 장소가 화식한우법인 부지인데도 제천시는 책임소재도 가리지 않고, 시 예산을 들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부지는 지목상 농지로돼 있어 분명한 농지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송학면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자체예산 200만 원으로 일용직 알바를 고용해 하루 일당 7만 3,280원을 지급해 뒤엉킨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들을 분리 및 처리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입이 안된 나머지 쓰레기들은 해당 마을 이장이 처리하기로해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천시는 화식한우사단법인으로부터 보조금 9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상태이나 현재 법인운영은 실체가 없고, 이 사실을 시는 인지하고도 보조금 회수나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어 '직무유기'태도를 보여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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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