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감사 결과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외에도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립계획 수립 초기 및 진행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업무 부실이 확인되었다.

 원주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보조금 집행이 향후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게 되었다.

 먼저, 센터에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부적정한 수의계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①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과 용역 등 수의계약 부적정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4명이 각각 대표로 있는 법인과 해당 직무 관련 용역을 수의계약 체결(2020년 ~ 2022년간 총 15건 269,272천원)

- 이와 관련, ‘안녕 아카데미’ 아카데미 책방제작 용역(’20년 19,000천원), 아카데미극장 시민행동 크라우드 펀딩사업 용역(’21년 20,000천원), 아카데미극장 테이블 ‘원탁회의 100인 토크’ 기획 및 운영 용역(’22년 20,000천원) 등 위원회 위원이 대표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부적절한 일감 챙겨주기 의혹 대두
②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과 용역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체결 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과 용역 및 물품제작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시정이나 지적사항 없이 적정으로 검사를 완료하는 등 자격요건 검증 소홀

③ 용역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 부적정

- 특정업체 2곳(동일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3년간 22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우려와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체결시 제출받은 견적서의 경제성 비교 검토, 세부적인 산출 내역을 확인하는 노력 부족 등 최종 계약금액 검토 소홀로 예산절감 기회상실

 원주시는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의 보조사업 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을 지속할 예정으로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기존 사업자 흔들기에 불과’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원주시는 규정에 따라 책임있는 감사를 시행하였고, 이번 특정감사 간 확인된 보조사업 예산집행 및 수의계약 부정적 등 위반사항의 사실관계는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