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 폐광 복구실태 철저한 조사와 강력 처벌 촉구

  • 유소진 기자
  • 발행 2021-05-11 15:48
- 폐광 복구비용 아껴 매립장을 조성해 막대한 이득 노려...
- 매립장 예정 부지는 채광 가능, 매립장 조성위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

▲ 쌍용C&E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예정지 모습


JD News 유소진 기자 = 강원 영월군 쌍용C&E(구 쌍용양회)의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쌍용C&E 산업 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쌍용C&E 폐광 진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11일 밝혔다.

대책위는 "쌍용C&E는 폐광해야 할 광구를 인근의 계속 채굴 중인 광구와 하나의 광산으로 묶어 채굴권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폐광 복구 의무를 연기하고 있으며, 관련법상 폐광 신고하면 광업권자는 채굴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해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쌍용C&E는 채굴을 중단한지 20년이 지난 폐광산 터의 복구를 미루다 이제서야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철저한 조사를 벌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 상의 허점을 이용해 이미 폐광된 지 오래됐는데도 허위 채굴량 보고로 폐광 신고를 미루고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용C&E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환경부는 남한강 수계 상류지역인 영월 쌍용천 주변에 추진 중인 쌍용C&E의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와 제천시의회, 단양군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단체는 "쌍용C&E가 150여억원에서 1000여억원에 달하는 폐광 복구비용을 아끼고자 환경파괴적인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해 막대한 이득을 보려 한다."고 지적했다.


쌍용C&E 관계자는 "시멘트 석회석광산은 채광과 동시에 복구, 그리고 채진 완료 후 복구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매립장 예정 부지는 채광이 가능한 상황이나, 매립장 조성을 추진중에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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