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댐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와 문화시설 확충 지원 예산 확대 계획
환경부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산을 20년 만에 두 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연간 300억~400억 원 수준에 머물렀던 지원 사업비가 2024년부터는 600억~800억 원으로 늘어나며, 복지 및 문화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 소멸 위기와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1년간 충주댐의 물 사용료 수입은 1조 1,720억 원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댐 주변지역 지원금은 797억 원에 불과해 전체 수입의 6.8%에 머물렀다.
이는 전국 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원율로, 주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키웠다.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0 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댐 건설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피해 면적과 물 공급량에 비례하도록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완섭 장관은 “댐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와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댐 건설로 인한 극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지원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지역 경제가 악화돼 왔다.
이번 환경부의 예산 확대 계획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엄 의원은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주민 복지와 문화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예산 확대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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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