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기준으로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전국적으로 27,400개소로 산림청 소속 5개 지방산림청과 16개 시ㆍ도에서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 현장점검반 운영은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실시 중인 자체 안전 점검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점검 효과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반은 지역별로 4개 반(서울ㆍ경기ㆍ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기관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안전 점검의 적정성, 주민연락체계 정비 여부, 산사태 재난 현장 조치 행동 지침 현행화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실시 여부 등이며,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담당자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이나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점검 시 해빙기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우려가 큰 지역으로 조사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응급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해빙기(2~4월)에는 결빙되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화되면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에 주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며, “이번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따뜻한 봄맞이를 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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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